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 지방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방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신규 지원책도 검토하면서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실제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직업훈련, 기업 채용 유인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청년층에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다. 현재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40곳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월 80만 원, 최대 192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취업 초기의 임금 격차를 정부가 일정 부분 메워주는 구조다.

 

지원 대상 지역별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현재 월 25만 원,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 취업자는 월 20만 원, 최대 48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 역시 2배 이상 늘려 지방 취업의 체감 혜택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초기 2년간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수도권 취업 청년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과정을 거친 청년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별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방 취업 유도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 지원 수준은 비수도권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을 겨냥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지방 소재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리면 보조금이나 세제·행정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대형 프로젝트와 맞물려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지역에 생겨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첨단·AI 분야 교육 참여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60만 원에서 내년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제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에만 올해 2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 대책이 모두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7조~8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한파를 고려하면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실제 추가 채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려금이 없어도 뽑았을 인력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중손실’이 커질 경우 막대한 예산에도 고용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지방 취업의 마중물이 될지, 단기 현금 지원에 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