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관뿐 아니라 재판연구관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사가 줄어들 수 있어 추가적인 법관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추산
